청년 자산 형성,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일부 청년들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의 핵심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제공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한다는 점이다. 얼핏 보기에는 매우 매력적인 금융 상품처럼 보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혜 대상의 협소함'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기여금은 저소득 청년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실질적인 혜택에서 배제된다. 결국 많은 청년들이 ‘중산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구조다. 특히 취업 초기 단계의 청년들 혹은 비정규직, 프리랜서와 같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경우,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는 것조차 부담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도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연스레 가입률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

다음 신용카드로 비상금 만들기에 대한 안내 해당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또한, 정책이 ‘5년이라는 고정된 기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고민해볼 지점이다. 청년의 삶은 변화무쌍하다. 취업, 이직, 학업, 군 복무 등 다양한 삶의 변곡점이 존재하는 시기에 고정된 납입 구조는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특히 20대 초반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아직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 반대로 30대 중반에 가까운 청년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 제도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적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소득기준 중심의 정책 설계보다는 청년의 생애주기와 직업 형태,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 구간에서 일정 기간을 유지한 경우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거나,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에게도 참여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층에게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의 실질적 타깃’과 ‘정책이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청년층’ 사이의 괴리를 좁혀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 자체는 존재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은 제한적이라는 모순된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단순한 저축 그 이상이다. 이는 미래에 대한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초가 된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의 도약을 원한다면, 보다 많은 청년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청년도약’이라는 이름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적 지원책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