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특화 인터넷은행 신설, ‘포용금융’이냐 ‘풍선효과’냐

이재명 정부의 중금리 특화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구상이 금융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정부의 포부는 분명 선의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금융의 속성상 선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 고민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 새로운 시도가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중금리 대출 시장은 오래 전부터 구조적인 딜레마 속에 놓여 있다. 신용도가 높지 않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포용금융의 핵심 과제이지만, 동시에 금융회사의 건전성 리스크를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중금리 특화 인터넷은행은 그 중간 지점을 찾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계획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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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이미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사,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중금리 대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은행권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 자금을 공급해왔다. 물론 이러한 역할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체율 상승, 부실 대출 확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금융시장은 언제나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삼각 구도 안에서 줄타기를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형태의 새로운 중금리 전담 금융사가 등장한다면, 과연 기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오히려 금융시장 내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1금융권은 우량 차주를 선별하고, 제2금융권은 위험 차주를 떠안는 구조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제2금융권의 역할을 또 다른 형태로 재편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 기반의 인터넷은행 특성상 비대면 심사 시스템이 활성화될 텐데, 이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평가 모델의 정확성, 데이터 활용의 윤리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AI와 빅데이터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를 재평가할 새로운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기존 신용평가에서 탈락했던 이들에게 또 한 번의 벽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는 이해할 만하다. 오프라인 점포 없이 운영되는 인터넷은행은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빠른 상품 개발 및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젊은 세대와 금융 소외계층이 모바일 금융에 더 친숙하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중금리 시장의 본질적 리스크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기존 제2금융권의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중금리 대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제언도 나온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 보다 폭넓은 신용평가 기법 도입을 지원하거나, 연체 이후 회생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미 현장에서 중금리 대출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이들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신설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중금리 대출을 담당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중금리 시장을 만들 것인가’에 있다. 금융소외계층의 부담을 줄인다는 대의명분 아래 또 다른 고금리 상품이나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의도처럼 이번 시도가 실질적 포용금융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풍선효과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실행 방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