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체질 개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향하여

새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과 구조적 개혁이다. 과거 수차례 반복된 ‘정책 기대감에 의한 단기 랠리’가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던 전례를 되짚어보면,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체질 개선이다.

이번 정부가 내세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주주권 강화’는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실제 제도와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단 조치는 투자자 보호의 핵심이다.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은 대개 소수의 행위자에 의해 발생한 불공정 거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처는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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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한국 자본시장의 오랜 숙제다.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더라도, 내부 의사결정이 폐쇄적이거나 대주주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가치가 온전히 반영되기 어렵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독립성 강화, 주주총회 실질화 등의 조치는 단기 실적보다 장기적 가치를 중시하는 투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중요한 흐름이다.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은 투자자 입장에서의 실질적 수익을 의미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끌어올리는 주요 수단이다. 특히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주주 중심 경영’을 중요하게 본다. 결국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 없이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단기 증시 부양책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실행력은 결국 시장의 반응으로 증명될 것이다. 정치권 역시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입법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자자는 정책 방향성만큼이나 실행력을 본다. 구호는 많았지만 실현은 부족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주식시장이 부동산 못지않은 투자처로 인정받으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단기 부양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을 근본부터 바꾸는 담대한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