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 찾기

한국 사회가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통화 정책, 금융안정, 법적 제도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다. 정치권은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금융당국, 특히 한국은행은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금융혁신을 어떤 방향으로 수용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이다. 그 중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를 기준으로 가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국내 결제·송금 시스템과 높은 연동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소비자 편의성과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스테이블코인은 매력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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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로 이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으로 ‘디지털 원화’로 기능하게 될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 역시 떨어질 수 있다. 게다가 비은행권이 발행 주체가 될 경우, 자금세탁 방지나 외환 유출입 통제 등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위험도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민간 핀테크에까지 허용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핵심 이유다.

정치권은 이러한 신중론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보다 유연한 법적 틀을 만들고자 한다. 예컨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법인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며,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규제의 빈틈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복합적 목표를 보여준다.

디지털 자산의 세계적 확산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미 유럽연합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통해 유럽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제를 마련했고, 미국도 디지털 달러 발행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역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방향성’과 ‘균형감’이 중요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각 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투명한 논의다. 한국은행은 거시적 통화정책의 수호자이며, 정부와 국회는 산업 발전과 규제 체계를 만드는 조정자 역할을 맡는다. 핀테크 기업은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서 실제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이들이 제각기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공공성과 혁신의 접점을 찾아야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금융기술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금융질서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계기다. 새로운 질서에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그 원칙을 어떻게 세울지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