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완화, 유연한 대응’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딜레마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요구받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출장 중 공식 석상에서 “금리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국내외 경제 지표 또한 완화적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한 인하 단행만으로 상황이 해결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금리를 낮춰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그 속도와 폭, 그리고 외부 변수에 대한 고려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현재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이상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가계부채 부담과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기 회복에 속도가 붙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정책 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가운데, 경기 부양의 무게추는 통화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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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무작정 내리기엔 여전히 부담이 따른다. 첫 번째는 대외 여건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낮추면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진다. 이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을 자극할 수 있고, 이는 곧 원화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 나아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 안정성이다. 금리를 내리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등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자들의 부담은 커진다. 실제로 지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한 금통위원은 “거주자 해외 증권투자 증가와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 자금 흐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그렇다고 금리 동결만을 고수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최근 들어 기업 체감경기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회복세도 아직은 미약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은 금리 부담이 지속될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실물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의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순환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결국, 한국은행의 선택은 ‘균형’이다. 급격한 인하가 아닌 점진적이고 신중한 조정,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그리고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오는 5월 예정된 경제전망 발표는 향후 금리 정책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하향 조정이 확정된다면, 연내 2~3회 인하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요컨대 지금 한국은행은 물가, 성장, 외환, 금융안정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다층적 미션을 수행 중이다. 단순한 수치의 조정이 아닌, 경제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처럼, “경기 상황에 따라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유연한 자세와 함께,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찰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