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금융정책, 현장 목소리 반영이 열쇠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새 정부의 경제 기조가 금융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금융감독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시장 불공정 행위 차단, 가계부채 관리, 금융산업 혁신 등에 대해 중점 보고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 논란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러한 과제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강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금융회사, 투자자, 당국 간 신뢰 회복과 투명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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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준비해온 여러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 불법 리딩방 단속 강화, 기업 내부자 거래 감시 체계 정비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서 강조한 '공정한 주식시장' 실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시장의 또 다른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 역시 새 정부의 금융정책 우선순위에서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을 뛰어넘으며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금리 인상기 속에서 부채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차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대출 총량을 조이기보다는 금융 취약계층이 무리 없이 상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보고는 단순한 정책 설명회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감독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보고를 요청한 것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의 성공 여부는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제도의 미세 조정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작동하는 실제 금융현장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과거 일부 정책이 지나치게 포퓰리즘적 방향으로 흘러 시장 혼란을 야기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실질적 조화를 이루는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결국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견이 있을 때는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병행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금융시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목표는 단기적 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긴밀히 맞물려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신뢰 구축 없이는 어떤 성장 전략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나친 규제가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금융감독원과 정부 당국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일 것이다.

이번 업무보고가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 소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