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탕감 정책,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최근 정부의 대규모 개인 부채 탕감 방안 발표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불가피하게 채무에 빠진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나, 그 여파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넓게 퍼지고 있다. 이번 정책은 장기간 연체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혹은 소각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과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작용하는지는 또 다른 질문을 낳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경기 침체와 생활고로 인해 빚더미에 오른 서민들이 제2, 제3의 금융권 고금리에 내몰리면서 상황이 악화돼 온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이들에게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책무일 수 있다.

다음 소액결제상품권에 대한 안내 해당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매달 생활비를 아끼고 추가 소득을 위해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원리금을 상환해 온 이들에게 이번 정책은 마치 ‘노력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비춰지기도 한다. 특히 성실상환자들은 “나는 왜 희생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된다.

또한 경제적 원칙 측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채무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선례가 반복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신용 질서를 무너뜨리고, 금융시장 전반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실채권이 급증하면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결국 다시 서민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정책이 재정을 투입하여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 역시 논란거리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혜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의 형평성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계층의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다.

물론 이번 방안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파산 직전에 내몰린 다수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은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동시에 성실하게 노력한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 금리 인하 혜택이나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채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저신용자의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융교육을 강화하며, 고금리 사금융 시장을 철저히 단속하는 종합적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단기적 탕감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복되는 개인부채 문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 개편이다.

결국 정부의 이번 채무조정 정책은 분명 취지와 필요성을 갖춘 한편, 형평성과 신뢰의 문제라는 양날의 검을 안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