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양날의 검, 대출금리 인하의 숨겨진 고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금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대출금리도 함께 낮아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심 끝에 얽힌 복잡한 셈법이 작동 중이다.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하가 곧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여겨지지만, 실상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최근 코픽스를 비롯한 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은행들이 주담대 변동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변동금리 구조에서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경우, 자칫 무리한 대출 수요를 자극해 ‘영끌’과 ‘빚투’의 유령이 다시 시장을 떠돌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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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부가 예대금리차 축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수익성과 건전성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대출금리를 낮추면 당장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예금 고객에게 지급할 이자도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은행의 수익성은 위협받는다. 특히 예대마진이 줄어들면 은행들은 향후 위기 상황에 대비한 내부 유보금을 쌓기도 어려워진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특정 은행만이 대출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면, 그 은행으로의 대출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는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과도한 쏠림현상은 대출 심사 기준 완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부실채권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 인하와 동시에 비가격적 대출 규제를 다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담보인정비율(LTV) 조정, 대출 한도 축소 등의 방식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금리 외적으로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유효한 장치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막는 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무작정 대출을 억제하는 것도, 반대로 금리를 낮춰 수요를 자극하는 것도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공동의 목표 아래 시장 안정과 가계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수요공급 논리를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정교한 정책과 절제가 요구된다.

금리 인하의 시그널은 반가울 수 있지만, 그 속내는 한층 더 치밀한 계산과 긴 호흡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금융정책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