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기 부양 위한 '소비 진작 패키지'… 기대와 과제

정부가 경기 침체의 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여름철 대목을 앞두고 서민 경제 회복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마련된 이번 소비 진작 패키지는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 소비 심리 회복의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범국민적 지급이라는 포괄성과, 계층·지역별 맞춤 지원이라는 차별화 전략이 결합되었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지원금으로 전 국민을 아우르되,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지역에 대해선 추가 지원을 통해 실질적 체감 효과를 높이려는 복합 설계다. 정부는 이 같은 이중 구조를 통해 소득 하위 계층의 실질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지역 간 소비 격차를 줄여 전국 단위의 균형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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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진작 패키지의 구성은 구체적이다. 일정 금액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농어촌 거주민 등 취약군에 대해선 추가 금액이 더해진다. 결과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된다. 특히 이번에는 농어촌 거주자 지원책이 눈에 띈다.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 문제를 소비 진작 정책 안에 연계시킨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

정책이 발표되자 기대와 함께 다양한 논의도 따라붙었다.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상위 10% 소득자의 기준선’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재산 요소를 포함한 복합적인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 방식 차이, 부동산·금융자산 규모 등에 따른 불공정성 논란은 예고된 숙제다. 특히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진 현 상황에서 소득만으로 형평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소비 진작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급 시기와 속도도 중요한 변수다. 여름철 대목이 본격화되기 전 빠르게 현금성 지원이 이뤄져야 가계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급 과정의 행정 절차, 자격 심사, 이의 신청 등의 행정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빠른 집행을 위해 ‘사전 신청 후 사후 정산’ 방식 도입도 거론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경기 단기 부양 효과는 분명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소비쿠폰 사용처와 방식에 따라 실질적 내수 활성화 효과가 갈릴 것이라 지적한다.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역 화폐,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전용 쿠폰 등 특정 소비처로 유도할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어디서 쓰느냐’가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된다.

이번 소비 진작 패키지는 단순한 선심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복합적 경기 회복 설계의 일부다. 장기적으로는 소비 심리 개선, 고용 유지, 내수 기반 강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과거 수차례의 소비 쿠폰 정책이 일시적 효과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보다 체계적 사후 평가와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경기 대응 패키지도 검토하고 있다. 금리 인하, 부동산 경기 조정, 고용 정책 등과 맞물려 종합적 경제 활력 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소비 진작 패키지가 경기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국민의 체감 효과가 곧 정부 정책의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