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시대, 규제가 아닌 유연함이 경쟁력이다

디지털 금융의 파도가 기존 금융권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와 규제도 더 이상 과거의 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유연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산업 육성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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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금산분리 원칙의 재해석이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통해 안정성을 꾀하던 기존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과 같은 새로운 금융 영역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사는 이 분야에 진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세계 주요국이 은행의 자회사 운영이나 지분 투자 형태로 유연하게 산업에 접근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과 IT의 융합, 이른바 ‘테크핀’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전통 금융사가 기술 기반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디지털 자산의 발전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하지만 테크핀의 성장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한계가 뚜렷하다. 규제의 목적이 산업 억제가 아닌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에 맞는 합리적 규제 전환이 절실하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법제화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산업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정책 유연성이 확보돼야 하며, 더 나아가 정책 당국과 시장 참여자 간의 긴밀한 협업 구조도 마련돼야 한다. 자산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투명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청년 세대나 스타트업의 경우, 이러한 금융 유연성의 확대가 단순한 편의성 차원을 넘어 기회의 문제로 이어진다. 전통 금융과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더 자유로운 플랫폼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책 결정자들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규제의 목적을 다시 정의하고, 글로벌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국내 산업 구조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이제는 디지털 자산과 금융 기술이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의 원칙이 현재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규제가 아니라 방해다.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위해서라도 유연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금융의 다음 10년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