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속 시작된 국정 대개혁의 서막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국정 설계 작업에 착수하며 정부 부처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예상보다 훨씬 엄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현안 점검 수준을 넘어, 정부 운영의 기조와 공직사회의 자세를 근본부터 재정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책임성과 실질적인 이행 의지를 강조한 점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각 부처가 대통령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또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단순히 계획서만 내놓는 형식적인 보고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다. 일부 부처 보고가 중도에 중단된 것 역시 이런 강도 높은 기준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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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에서 흔히 목격되던 ‘적당히 넘어가기식’ 보고 관행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국정기획위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태업'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적인 예다. 재정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부처가 정권의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직설적으로 표출됐다.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공약 미반영과 준비 미흡을 이유로 보고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출발선에서부터 확고한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처럼 엄정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한 공직자는 "이전처럼 흐지부지 넘어가는 대신, 명확한 방향성과 요구사항이 제시된 점은 오히려 일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행력과 결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직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기적 혼란과 긴장감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통해 정책 추진력이 강화된다면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에서는 일정 부분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이 비판만 쏟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명확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행 매뉴얼 없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질타받으면 현장에서는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결국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며 국정 기조를 정착시켜 나가느냐가 향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첫 업무보고의 파장은 단순한 업무 평가 그 이상이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철학을 관료사회 전반에 강하게 각인시키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새로운 정치 문화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소통을 강조하되, 책임은 분명히 묻겠다’는 기조가 자리잡을 경우, 앞으로의 국정 운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소의 진통과 저항이 뒤따르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결국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토대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