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회복을 향한 구조개혁의 신호탄, ‘새로운 판’을 짜는 정부의 실험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 전반에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개인 및 소상공인 부실채권(NPL)의 구조적 해결이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부실정리를 넘어서 금융 생태계 전반의 판을 다시 짜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예고한 비영리법인의 채권 매입 허용은 그간 폐쇄적이었던 NPL 시장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 기존에는 은행, 저축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한정된 기관만이 개인 금융채권을 인수할 수 있었기에 시장의 유연성이나 사회적 연대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시민단체나 사회적 금융기관이 채권 매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단기 회수가 아닌 장기적 재기지원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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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금융권의 반응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카드사, 저축은행 등은 부실채권을 보유한 채로 규제에 직면해왔고, 자산 건전성 지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배드뱅크가 공식적인 채권 매각 통로로 작동한다면, 이들 기관은 대손상각비를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게다가 그동안 제한적이던 NPL 유동화 시장이 확대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한편, 이 정책은 단순한 구조조정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금융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과거 성남시에서의 ‘주빌리은행’ 실험은 소액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이 도입된다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채무 소각이 금융 규율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개입이 특정 금융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으로서, 이 같은 조치는 사회 전체의 파열음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 한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 구상은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금융 체질 개선을 위한 실험이다. 단순히 ‘부실 정리’라는 기능을 넘어, 재도전의 기회를 만들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위기 이후의 회복 국면에서, 그 철학이 시장과 사회 양쪽 모두에서 얼마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설계와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