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AI, 규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마지막 퍼즐

금융산업의 지형이 인공지능(AI) 기술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단순한 자동화 단계를 넘어, 생성형 AI가 대출 심사와 보험 인수, 고객 대응 등 핵심 판단 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인간 전문가의 역할마저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단연 규범과 제도의 정비다. 기술이 현실을 앞서 달리는 시대, 금융AI는 이제 단순한 효율성 향상이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기준 위에 서야 한다.

AI의 금융 적용은 더 이상 실험적 단계가 아니다. 이미 일부 금융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객의 음성이나 문자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거나, AI 챗봇이 심층상담을 수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자율가이드라인은 원칙론에 머물러 있어,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예컨대 대출 심사 과정에서 AI가 특정 집단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개발자인가, 금융사인가, 아니면 AI 그 자체인가?

다음 카드깡수수료에 대한 안내 해당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단순히 금융사의 리스크로만 남지 않는다. 소비자 입장에선 ‘왜 거절당했는지’를 설명받지 못하는 불투명한 구조 속에 놓이게 된다. AI가 내려준 결정이 정당했는지 검토할 방법도, 이의를 제기할 창구도 명확하지 않다. 결국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더구나 최근 정치권의 정책 방향은 AI 활용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에 AI수석비서관직이 신설된 데 이어, 각 부처마다 AI 관련 입법과 제도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분야는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단순히 규제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체계와 기준을 마련해 산업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지금 만든 규범이 내년에도 유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단편적인 지침보다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유연한 규범’이 필요하다. 동시에 공공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한다.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금융AI에 대한 국민적 신뢰다. 그 신뢰는 ‘이 기술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보다 ‘이 기술이 공정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는가’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적 책임체계까지 고려한 정교한 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금융AI가 단순히 기술적 진보에 머물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