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살리는 '선제적 채무 조정'의 필요성

최근 금융시장의 급변 속에서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 위기나 경기 침체가 반복될 때마다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져 빚의 늪에 빠진다.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탕감하는 일회성 조치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선제적 채무 조정 시스템’이 절실하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연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작 채무자는 더 가혹한 추심에 시달리며 심리적·경제적 파산에 이른다. 특히 민간 추심업체로 넘어간 부실채권은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가 붙어 채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결국 이들은 회복 불가능한 파산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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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채무 조정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이다.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상환 조건을 조정하거나 일정 부분 탕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득 감소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연체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면 금융기관 역시 장기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부실채권으로 전환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정상 상환이 가능해진다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도 함께 개선된다. 특히 청년층,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소득 변동성이 큰 취약계층에게는 이러한 선제적 조정이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재처럼 연체율을 단순 지표로 삼아 연체채권 상각을 독려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와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제적 조정으로 정상화된 채권에 대해 자본 적립 요건을 완화하거나,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적 제도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일부 한정된 금액 이하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지만, 경제적 재기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담보 가치가 사실상 없는 자산을 보유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무담보 채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을 적용하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묘지, 농지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담보로 잡고 오히려 채무 조정 기회에서 배제되는 현재의 제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금융시스템은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 누군가의 채무불이행은 한 가정의 붕괴를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금융의 본질이다.

지금이야말로 채무 조정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기관, 정부, 사회 모두가 연대하여 빚의 고통을 줄이고 재기의 희망을 키우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선제적 채무 조정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