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패권 흔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전쟁 본격화

미국 상원이 '지니어스(GENESIS)' 법안을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새 장을 열자, 전 세계 금융 시장의 균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 패권 강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국가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화폐와 직접 연동되어 변동성을 최소화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국제 송금, 무역결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등 실물경제 적용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놓고 치열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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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이미 지난해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 요건, 투명성, 소비자 보호 조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은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담보자산의 철저한 보증을 핵심으로 삼으며,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양측 모두 금융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디지털 금융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아시아권에서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법제화하며 발행을 은행·자금이체업체로 제한했고, 싱가포르 역시 발행사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을 규정한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가속화하며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경쟁 속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도 부각된다. 테더, 서클 등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물론, JP모건·페이팔 같은 전통 금융 대기업까지 자체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규제의 명확성은 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패권 국가 간의 이해 충돌을 심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미국이 금융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려 한다면, 유럽과 중국 등은 자국 통화 기반 디지털 자산 확장을 통해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신기술을 넘어 국제 정치경제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투자자의 진입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규제 프레임워크 차이가 글로벌 자본 이동과 금융 흐름의 방향성까지 바꿀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