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신뢰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인프라 안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가상자산의 신탁재산 포함' 법안 발의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다.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전통 금융권의 제도적 틀 밖에 존재해왔다. 이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불확실성과 위험 관리 문제로 적극적인 참여를 주저해왔다. 하지만 신탁제도를 활용해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법적 안전장치를 부여하면 기관의 시장 참여가 한층 활발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신탁업자의 관리 하에 자산을 보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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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의 도입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선물 ETF와 달리 현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을 매입해 보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공신력 있는 수탁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가상자산을 신탁 및 수탁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 투자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나 보험사, 대형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안정적인 수탁·보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기관투자가들도 위험을 관리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시장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물론 이러한 제도 정비가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격 변동성, 기술적 위험, 해킹·사기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법적 인프라를 갖추고 감독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면, 이러한 위험들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신탁제도를 통한 수탁·보관 체계는 단순히 금융상품 개발의 도구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회복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결국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제도권 편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소수의 개인투자자만이 큰 리스크를 감수하며 투자할 수 있을 뿐, 건전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적 안전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상자산은 하나의 확립된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발전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