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 속도, 금리와 규제 앞두고 더 가팔라지나

금융시장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택 거래와 밀접하게 맞물린 주택담보대출은 정책 변화의 예고만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기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흐름은 단순한 수요 증가를 넘어,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소비자들의 심리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개월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이미 월간 기준으로 수 조 원씩 불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더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대출 심사를 훨씬 까다롭게 만들 예정이라, 이를 의식한 ‘선제적 대출’이 더해지며 일시적인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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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그만큼 부담을 안고 있다.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대출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은 자산 가격 하락이나 경기 둔화 시 더 큰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나 실수요자 구분 없이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욱 취약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보다 정밀한 감독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히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출 목적과 상환 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따지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일부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기관별 점검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의 원인을 단순히 수요 과열로만 보기보다, 주택 정책, 소득 구조, 이자율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자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의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계대출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통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