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앞두고 ‘대출 절벽’ 우려… 향후 부동산 시장에도 파장 예고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출을 서두르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미리 대출을 확보하려는 차주들의 ‘막차 타기’가 이어지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강화 시그널이 이어지면서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대출 절벽’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DSR 규제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파급력을 미쳐왔다. 이번 3단계 규제는 단순히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는 기존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출 심사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높임으로써 대출 한도 자체를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낸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도다. 이로 인해 대출을 계획하고 있던 많은 차주들은 한도가 줄어들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을 계획 중인 이들에게는 타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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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연소득 1억원의 직장인이 기존 조건에서 6억원대 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7월부터는 대출 한도가 5억원대 후반으로 줄어든다. 몇 천만 원 차이지만, 수도권 고가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내리는 민감한 시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이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변수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대출 수요를 단기적으로 끌어당기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 같은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에도 일정 부분 냉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과거와 달리 대출을 적극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와 투자수요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출 한도 축소로 현금 보유 여력이 있는 구매자들은 여전히 시장 참여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또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의 신용대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일부 저축은행, 카드사 등 비은행권 대출로 이동하는 수요가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정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출 환경에서 차입을 늘려온 차주들이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 심사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옥석 가리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당국의 정책 방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은 대출 계획을 보다 신중히 세울 필요가 있다.

결국 DSR 3단계는 단순한 ‘대출 규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 나아가 가계 재정 건전성까지 포괄하는 중대한 변화의 출발점이다. 향후 경기 흐름, 금리 변화, 부동산 시황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히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